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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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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춘추
2
화우
2
율촌
1
A
1
득아
1
다래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2도8459 판결
  [입찰방해]〈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〉[공2023하,1975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2022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
 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
   상법 헌법 형법

6. 대전지방법원 2020.02.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
  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,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
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10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도13946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(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:입찰방해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15. 7. 6. 선고 2015고합30, 150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사기미수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·배임증재·배임증재미수(변경된죄명배임증재)·입찰방해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2년
19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2도675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입찰방해][미간행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
   국가기술자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2010년
2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4940 판결
  [입찰방해][공2010하,2130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2009년
26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1361 판결
  [전자서명법위반·입찰방해][공2009상,939]
  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
   전자서명법 형법

2008년
2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도928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}·폐기물관리법위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입찰방해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
 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

3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도5037 판결
  [입찰방해(택일적죄명:업무방해)][공2008하,949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34. 전주지방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노1326 판결
  [입찰방해(택일적죄명:업무방해)][미간행]
   입찰방해
  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도8070 판결
  [입찰방해][공2007.7.1.(277),1004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2006년
36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4도2581 판결
  [입찰방해·배임수재·배임증재][공2007.2.1.(267),245]
   입찰방해 배임수재 배임증재
   형법

37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5도8498 판결
  [입찰방해·상법위반][공2006.7.15.(254),1302]
   입찰방해 상법위반
   상법 형법

2005년
39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도38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사기][공2005.10.15.(236),165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2003년
42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도3924 판결
  [입찰방해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3.11.1.(189),2121]
  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
  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43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2001도2423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02.1.15.(146),240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형법

44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도4525 판결
  [배임증재·입찰방해][미간행]
   배임증재 입찰방해
   형법

46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도4700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01.4.1.(127),684]
  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형법

2000년
47. 대법원 2000. 7. 6. 선고 99도4079 판결
  [입찰방해][공2000.9.15.(114),1906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48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2000도10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범죄)·공갈·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][공2000.5.15.(106),110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49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도2309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구건설업법위반][집47(2)형,332;공1999.11.15.(94),2379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건설업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헌법 형법

1996년
1994년
52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도2142 판결
  [입찰방해,변호사법위반][공1994.12.15.(982),3316]
  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
   형법

53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도600 판결
  [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입찰방해][공1994.7.1.(971),1867]
  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입찰방해
   형법

1993년
55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도3395 판결
  [입찰방해][공1993.4.15.(942),1117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1991년
56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961 판결
  [입찰방해·업무상횡령][공1991.12.15.(910),2873]
   입찰방해 업무상횡령
   형법

1990년
1988년
58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도2646 판결
  [입찰방해][집36(1)형,386;공1988.5.1.(823),725]
   입찰방해
 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59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1도824 판결
  [입찰방해][집31(1)형,1;공1983.3.15.(700)457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1982년
1976년
61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4도717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입찰방해][집24(2)형,64;공1976.9.1.(543),9301]
   업무상배임 입찰방해
   형법

1971년
1969년
64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5도1166 판결
  [입찰방해등][집17(2)형,074]
   입찰방해
   형법

1960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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